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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,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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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-05-18 13:18 조회1,59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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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,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다.



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27264 판결

[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][2011,1198]

 

 

판시사항

 

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,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,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,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()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

 

 

 

판결요지

 

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,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,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,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, 위 법 제3조 제1항 제4()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, 갑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갑과 병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,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()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.

 

 

 

(출처 :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27264 판결[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] > 종합법률정보 판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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