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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
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4922
23
양육자가 면접교섭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한 심판을 부…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4912
22
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.
법률사무소 신안
05-18
4896
21
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
법률사무소 신안
04-28
4891
20
1인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4884
19
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다른 일반재산과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4-21
4867
18
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5-18
4859
17
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4-17
4788
16
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,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…
법률사무소 신안
05-01
4774
15
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의 성본변경허가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4-21
4747
14
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,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…
법률사무소 신안
04-28
4730
13
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혼인의사 없는 혼인은 무효이며,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4-21
4706
12
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
법률사무소 신안
04-17
4688
11
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장애가 혼인취소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4-17
4685
10
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, 예물, 예단 등의 반환이…
법률사무소 신안
04-28
4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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