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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만 19세로, 개정된 민법을 적용한다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1 1827
38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의 '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'는 부적법하며,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6-08 1810
37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폭행, 협박,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 없이 자녀를 데려가 양육한 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10 1726
36 재산분할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며,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, 지연손해금도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17 1705
35 부부사이의 부양의무, 부모와 성년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청구 후 이행지체에 빠진 것에 한하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10 1705
34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.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10 1704
33 이혼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의 직원인 배우자의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다고 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6-08 1641
32 군인연금법,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다.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18 1621
31 부모의 이혼 시,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고려요소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18 1603
30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는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의 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1 1583
29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8 1581
28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01 1564
27 재산분할 소송 중,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, 제3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10 1559
26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6-08 1522
25 양육자가 면접교섭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한 심판을 부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6-08 1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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