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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24	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,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01	4791
23	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806
22	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5-18	4877
21	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다른 일반재산과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879
20	1인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6-08	4899
19	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908
18	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.	법률사무소 신안	05-18	4912
17	양육자가 면접교섭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한 심판을 부…	법률사무소 신안	06-08	4931
16	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6-08	4940
15	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958
14	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.	법률사무소 신안	05-18	5002
13	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는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의 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5005
12	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,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그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.	법률사무소 신안	05-10	5033
11	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01	5099
10	재산분할 소송 중,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, 제3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10	5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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