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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39	법률사무소 신안 자료실입니다.	법률사무소 신안	03-29	4250
38	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394
37	이행명령을 통한 기존 의무의 내용변경 및 새로운 의무 창설은 할 수 없다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400
36	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의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413
35	재판상 이혼의 경우,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499
34	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원칙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555
33	부모가 이혼하는 경우,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563
32	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584
31	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이를 포기하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01	4634
30	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, 예물, 예단 등의 반환이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643
29	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장애가 혼인취소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685
28	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688
27	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혼인의사 없는 혼인은 무효이며,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706
26	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,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730
25	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의 성본변경허가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7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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