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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부모의 이혼 시,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고려요소
법률사무소 신안
05-18
5135
8
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.
법률사무소 신안
05-18
4993
7
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5-18
4868
6
군인연금법,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다.
법률사무소 신안
05-18
5124
5
1인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4889
4
이혼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의 직원인 배우자의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다고 …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6307
3
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의 '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'는 부적법하며,…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5237
2
양육자가 면접교섭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한 심판을 부…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4919
1
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6-08
4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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