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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24	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혼인의사 없는 혼인은 무효이며,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710
23	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, 예물, 예단 등의 반환이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646
22	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948
21	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897
20	부모가 이혼하는 경우,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570
19	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,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735
18	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,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01	4781
17	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이를 포기하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01	4641
16	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01	5085
15	부부사이의 부양의무, 부모와 성년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청구 후 이행지체에 빠진 것에 한하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10	5548
14	재산분할 소송 중,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, 제3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10	5091
13	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.	법률사무소 신안	05-10	5261
12	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폭행, 협박,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 없이 자녀를 데려가 양육한 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10	5616
11	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,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그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.	법률사무소 신안	05-10	5019
10	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.	법률사무소 신안	05-18	49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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