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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장애가 혼인취소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4-17
5813
8
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
법률사무소 신안
04-17
5781
7
재판상 이혼의 경우,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
법률사무소 신안
04-17
5552
6
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원칙
법률사무소 신안
04-12
5545
5
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
법률사무소 신안
04-12
5563
4
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의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
법률사무소 신안
04-12
5261
3
이행명령을 통한 기존 의무의 내용변경 및 새로운 의무 창설은 할 수 없다
법률사무소 신안
04-12
5247
2
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률사무소 신안
04-12
5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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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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