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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01 1564
23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이를 포기하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01 1374
22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,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5-01 1459
21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,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8 1437
20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,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8 1302
1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8 1502
18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8 1581
17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, 예물, 예단 등의 반환이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8 1396
16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혼인의사 없는 혼인은 무효이며,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1 1378
15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의 성본변경허가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1 1470
14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만 19세로, 개정된 민법을 적용한다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1 1827
13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다른 일반재산과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1 1505
1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는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의 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21 1583
11 재산분할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며,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, 지연손해금도…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17 1705
10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 인기글 법률사무소 신안 04-17 1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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