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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24	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6-08	4921
23	양육자가 면접교섭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한 심판을 부…	법률사무소 신안	06-08	4910
22	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.	법률사무소 신안	05-18	4893
21	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890
20	1인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6-08	4881
19	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다른 일반재산과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865
18	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5-18	4857
17	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787
16	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,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…	법률사무소 신안	05-01	4773
15	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의 성본변경허가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746
14	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,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727
13	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혼인의사 없는 혼인은 무효이며,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703
12	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687
11	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장애가 혼인취소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682
10	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, 예물, 예단 등의 반환이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8	46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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