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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39	법률사무소 신안 자료실입니다.	법률사무소 신안	03-29	4239
38	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383
37	이행명령을 통한 기존 의무의 내용변경 및 새로운 의무 창설은 할 수 없다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387
36	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의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400
35	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571
34	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원칙	법률사무소 신안	04-12	4542
33	재판상 이혼의 경우,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483
32	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677
31	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장애가 혼인취소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671
30	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4769
29	재산분할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며,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, 지연손해금도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17	5351
28	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는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의 …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980
27	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다른 일반재산과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856
26	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만 19세로, 개정된 민법을 적용한다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5266
25	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의 성본변경허가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	법률사무소 신안	04-21	47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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